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2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2050년 세계 2위 고령화 국가로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 급증과 더불어 고령자의 주거환경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거복지제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분화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화돼 있는 주택-서비스 공급부문을 하나의 복지체계로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토론회에서는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부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정주를 지원하는 고령자돌봄안전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유승동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김명식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조성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민연경 박사(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노인주거 제도 발굴을 위한 주제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많아지는 노인인구만큼 복지수요 역시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라잡고 있지 못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별·노인연령별 세분화된 주거복지제도 도입의 초석을 닦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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