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 "10만 호까지 (증가하는 것을)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더라도 주택 가격 하락을 유인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다. 10년 2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 경제가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그 사례로 대구를 들며 "(대구에서만) 1만7000호 미분양이라니 큰일 같지만, 대구는 2020~2021년에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들 물량이 성수기 때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미분양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해당 미분양의 "60%가량은 비교적 대기업이 갖고 있다"며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밝혔다.
미분양 사태가 건설업체와 금융기업으로까지 전이되고, 그로 인해 전체 경제에 위기가 퍼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상황을 두고는 "아직 분양가나 호가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도자들이 아직 배짱 분양, 배짱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소위 '존버(끝까지 버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부동산 규제를 전부 풀어버린 정부 대응책과는 대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관련 규제를 다 풀어버려 최근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원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일부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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