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현안질의에서의 관계자들의 답변 회피로 '정순신 사태' 관련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한편 야당 의원 아들 관련 의혹도 함께 규명하자고 맞불을 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2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지난 9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로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 문제의 여러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당시 반포고 교장이 일관되게 '모른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반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정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부하 검사였고 한동훈 검사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안다"며 "하지만 야당 입장도 살펴봐달라. 야당은 국민들이 의혹이 있을 때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께서 인내심을 갖고 청문회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진정성을 갖고 함께 추진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왜 청문회 문제가 제기됐는가 기억을 되살려 달라"며 "('정순신 사태' 현안질의 출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회피로 일관했다. 그날 바로 증인 선서를 받고 증언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당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추가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소집 과정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간사 간에 합의 없이 오늘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하는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라며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과 위원장 판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회의가 소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전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정순신 사태'가 일어난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사단은 "민사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했다"며 "민사고 측에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업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다수결의 힘으로 특정 정당이 회의를 독점 소집하고 운영하려는 것은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정순신 사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때 야당 위원들께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나왔고 개선방향도 나왔다"며 "교육부도 이달 말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 발표를 듣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 건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그때는 침묵하고 지금은 분노하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특정인을 불러 망신 주는 청문회가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학교폭력 사건, 고위직 자녀 관련 학교폭력 사건을 모두 찾아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정 씨 아들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셋째 아들 성추행 성희롱 의혹을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 의원 셋째 아들이 성추행·성희롱을 했음에도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권력자 아들이란 이유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간 거 아닌지…(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공정한 교육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정청래 의원 자녀 이 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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