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포함한 4가지 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양보한 대신 다른 현안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의 네 가지 요구를 제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요구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네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4대 요구를 통해 더이상의 굴욕을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나올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의 기대는 짓밟히고 있다"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쌓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면서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식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독도까지 내줄 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함을 윤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주를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집중 행동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18일)에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강제 징용 배상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안인 것을 알지만 이제는 한미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이 현상을 타파해야 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나 상반되는 두 판결을 동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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