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세 완화 등 일련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회계 장부를 제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시민단체에 국고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고 보편복지를 지양하는 '약자복지'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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