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사실상 재정파탄 위기에 내몰린 국가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69년간 600조 원대에 머물렀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채무가 2021년 정부가 편성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1064조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무려 50%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재정준칙의 입법의 필요성과 재정건전화 조치의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보다 힘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게 될 연금과 기금의 채무 규모를 합산하게 되면 정부가 관리해야 할 국가채무 규모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계된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보다 부채가 28조 원 이상 많아 사실상 고갈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과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확장으로 인해 2029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각각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구조적 실태가 지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도 제시됐다"며 "새로운 재정준칙 대안이 도입이 되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외신인도가 향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국채(외평채) 조달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민간의 해외조달비용 개선을 통해서 투자활성화 등 실물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조속히 재정건전화에 나서지 않으면 1인당 부담하게 될 국가채무가 2060년이면 1억 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경제가 중단없는 발전을 이루고 향후 인구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