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 "'건폭'(건설노조 폭력배)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 "4대 사회악과의 전쟁" 등을 꺼내든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통치"가 아닌 "검치(檢治)적 발상"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된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날치기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해 '건폭'에 날개를 달려 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건폭'에게 불법 노조 행위 손배를 물을 수 없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건폭'날개법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고 불법 행위 점검‧단속 강화 등 모든 입법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건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직후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건폭'' 강력히 단속…반드시 뿌리 뽑겠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이 위기 때마다 방패처럼 내세운 전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박근혜가 4대 사회악을 선포해 전쟁을 벌이더니 윤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합동건폭수사단까지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다"며 "무능, 무대책으로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겨눴다. 정부에 맞서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제를 검찰 수사로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 잡고 보자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 이제 노동자마저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건폭' 운운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살림살이가 고달픈 국민은 정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며 소모적인 전쟁에 나서는 대신 물가와의 전쟁. 민생위기 전쟁에 올인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작년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화물노동자 때려잡기에 쏟아붓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건설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다"며 "여태껏 들어본 적 없던 '건폭'이라는 반헌법적 신조어까지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O폭이 등장할지 등골이 서늘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다. 전형적인 '검치적 발상'"이라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가동하지 않고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나. 검찰이 표적 수사하듯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공세’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온통 가짜뉴스와 가짜공정으로 점철된 '가짜 노동개혁'이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밥줄까지 끊겠다며 적폐로 내건 월례비에 대해 법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아닌 건설업체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판결했다. 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가짜뉴스였던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에 맞서 ‘진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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