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해 표현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폭(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 '학폭(학교폭력)' 같은 사회악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라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 의지를 보이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건폭 척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아 노조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으나, 정부가 노조에 재정장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장부와 서류 비치·보존(14조), 행정관청 요구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27조)가 노조법에 규정돼 있으나, 27조 적용 범위에 재정장부와 서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제대로 서류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지뿐 아니라 내지 일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7일부터 2주 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제출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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