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외교, 민생 등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 받고 안보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면서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과 저자세 대일 외교를 동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 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다"며 "진짜 중요한 건 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시대인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의 굴욕과 굴종을 전제한 양국관계 정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책임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 깨달아야 한다"며 "강제 동원, 수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체통을 지키도록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비준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늦은 감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게 그러면서도 노동 환경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 삶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탄 국회'를 우려해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니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건만, '윤사부일체'로 야당 탄압에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사당화 대회'의 결과를 온전히 주목받게 하려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에서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데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는 증거 인멸을 내세우며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정치 검사의 삼류 영장 청구서를 그대로 베껴 읽었다"면서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동훈 장관과 정치 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 견제를 통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재명 리더십'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외 인사인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며 당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당 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2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당과 분리돼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는 게 그(물러나라고 말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내려놓는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사즉생 생즉사'의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는 '신의 한 수'를 보여주면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것"이라며 에둘러 대표직 자진 사퇴를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다만 '상향식 공천을 넘어서 당 대표직까지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검찰과의 대치 국면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그리고 이번 불체포동의안 통과, 그리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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