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예대 마진(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 축소 지시를 두고 야당에서 '널뛰기 정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애초에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개입이 오히려 금리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위기는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發(발) 관치 금융에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진짜 위기는 대통령의 관치금융에 따른 널뛰기 정책, 오락가락 금융당국에서 비롯된다"면서 "지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잡기보다 숟가락 얹고 폼만 잡으려고 하고, 이런 대통령 탓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군기만 잡고 정작 위기는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업계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예대 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박 의원은 "애초에 은행들이 왜 고금리 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느냐"며 "금융 당국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예대 금리 차 비교 공시를 시행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와 예대 금리 차 축소를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도 마구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자 채권 시장 자금 경색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에 회사채 시장 자금 경색이 심화되자 그때는 금융 당국이 어떻게 했느냐"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채 발행 축소를 요청하고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나서 채권 발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몇 달 안 되는 기간에 은행채 발행하라 했다가 발행하지 말라 했다가 이런 우왕좌왕이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국의 압력으로 올 1월엔 예금 금리가 연 5%까지 가다가 4%대로 하향됐고, 기준 금리가 계속 올랐으니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랐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연 8%까지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다시 자연히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 당연히 '이자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슨 금리가 '청기 올려, 백기 내려' 하는 청기백기 게임인줄 아는 대통령식 관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은행 돈 잔치"라리, 그 돈 잔치 누가 다 만들었느냐"고 꼬집었다.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윤 대통령의 금리 개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해선 안 된다. 관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가격을 잡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패했고 후과가 컸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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