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 누릴 수 없다. 그게 공정한 법치 출발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무죄 판결을 비판한 언급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힘 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선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주장에 앞서 김 전 대표를 비호하는 입장문을 낸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무죄'로 셀프 확정하고, 공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까지 꼼꼼이 들여다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 개인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됐다"며 "과연 김 여사가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 해도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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