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급등과 교통비 등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면서 정부 지원금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독한 서민 증세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 열정의 10분의 1만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에 약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이 대표는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가구당 20만 원 지원 방안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별다른 대책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사실상 정치 파업을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선 실질적인 대책을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난방비 폭탄에 국민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비비를 더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민생 고통에 비하면 쥐꼬리 처방, 생색내기 대책"이라며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 위기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연가스 공급 가격 인하 추진, 난방비 사용분에 대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적용 등 국민 고통을 경감시킬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확보를 위한 횡재세 입법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있는 법이라도 잘하라는 것이다. 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면서 "안 되면 이미 발의한 횡재세(법안)으로 할지, 다른 추가 입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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