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방비 인상을 두고 서로 상대를 탓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삶에는 관심 없이 '야당 대표 죽이기', '초부자 감세' 등에 집중하느라 적절한 난방비 인상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에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며 "생산 단가가 가장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한국전력의 돈을 쓸어넣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8차례나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였다.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재차 전 정부를 탓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7조 원 늘어나거 1000조 원을 넘겼다.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잡을 수는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이번 난방비 급등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역대급 강추위에 집안 보일러 온도를 내려야 하는 서글픔을 서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야당 탓만하며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왔다. 현안 대응은커녕 야당 대표 죽이기, 전 정부 지우기에만 올인(all-in)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 (난방비 인상 대응) 30조 원 추경, 7조 2000억 원 규모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더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난방비 폭탄 관련해 이 정부가 서민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보다는 남 탓이 습관인 모양"이라며 "난방비 폭탄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60%까지 떨어진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때 80%까지 올랐다. 탈원전 탓은 객관적이지 않고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정 위원장 주장을 비판했다.
'30조 원 추경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유럽 사례를 보면 프랑스도 80억 유로(한화 약 10조 7000억 원) 정도의 전기소비세를 감면했고 영국도 주민세 150파운드(한화 약 23만 원), 스웨덴도 3개월에 걸쳐 6000크로나(한화 약 71만 원)를 에너지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맞선 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연말에 보여준 것처럼 0.01% 초부자 감세에는 관심이 많은데 서민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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