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론의 등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하는 한편,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멘탈 붕괴)'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한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라면서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삭감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예산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어제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 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서 오르고, 최근 난방비 폭등은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 원인이다. 엉뚱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탈원전 정책 탓이라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논리라도 맞추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로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처벌 완화 등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법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면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면서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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