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소환 조사 6일 만에 검찰이 이번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등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자 수세적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7일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올렸다. 이 진술서는 이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직접 제출한 진술서로, 이 대표 직인까지 찍혀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 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을 요구해 총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어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며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각 기업들로 받은 돈의 성격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 방송,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이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성남FC 사례가 특수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당 내부 여론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에는 비(非)이재명계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부 연락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검찰 소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 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기미를 보이자 내부 단속 차원에서 직접 연락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소통 행사에서도 "우리끼리 싸우는 건 이적 행위"라면서 내부 결속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 내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와 관련해 "저는 (이 대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여러 개 있었고 또 예견된 것이기에 준비를 당연히 했어야 됐다"며 "피의자 심문은 검찰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 이 대표에게 '그 기회를 살려 무고함을 철저히 방어하고 변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동료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출두길에 동행한 데 대해선 "의원들이 같이 가는 그 심정은 이해 가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여론적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도의적·행정적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해줘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뭐다, 책임은 있지만 수용하고 가자는 등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방어한다고 보이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나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조직 출신 대통령과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끝내 제거하려고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 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중”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 하나 밝히지 못하자 억지 법리와 조작 증언을 내세워 망신주기와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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