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5일 민주평통은 김 수석부의장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북한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는 국내외 2만 여 자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자문건의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대외협력특보를 맡았던 석동현 사무처장이 취임한 이후 정치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석 사무처장은 국내 자문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 시도를 시작으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많이 등용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통은 지난해 12월 20일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며 전 정부 색채 지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평통의 행보를 두고 근거법령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는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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