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거부에 대해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형에 그 동생' 답게 당사자인 이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면서도 특별하게 무게를 두어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한 것이니 해임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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