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수용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수사와 진상규명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 유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이 장관의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명시적으로 거부했던 전례와 달리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불수용이냐 수용이냐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해임건의안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지켜보되,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초 '즉시 거부'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윤 대통령이 결정을 미룬 배경은 유가족들의 반발을 비롯해 '이상민 경질' 여론이 우세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한 해임 건의를 바로 거부할 경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국회 상황도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 장관의 거취 논란까지 겹칠 경우 윤 대통령도 정국 냉각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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