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득…우익 단결로 지지도 상승"

"국민과 싸우려 하면 안돼…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받아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는 등 노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 정치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좌파 정당, 민주당, 그리고 언론은 척결하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등 문제에는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불행히도 그게 맞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보면 앞으로 강경한 민주노총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노총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지율 등에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순간적으로 보수 우파, 우익들을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의 지지도 상승 기미가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이라고 말헀다.

박 전 원장은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61%가 찬성해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를) 받아야 된다"며 "화물연대도 국민 아니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정을 살펴야지 당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화물연대도 불법·폭력 시위는 아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정의당도 정부안을 수용했고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수용했으면 풀어줘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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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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