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화물연대 파업을 그대로 넘길 수 없으며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던 만큼,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당초 제안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에 따라 노정 대화의 여지는 열어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 테이블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는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해선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으나, 일몰 시한인 31일 전까지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장 60일 동안 법안 심사를 지연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속에 국민의힘도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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