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서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고 했다.
이어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면서 문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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