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반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파업에 불참한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쇠구슬 사건에 초점을 맞춰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갈라치기'도 이어졌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파업은) 법을 어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약자를 양산하고 하루 살기도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산업 현장이 마비되면,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건설 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표현에 빗대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이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는 사태 추이를 살피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시멘트 출하량,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반출입량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정유 같은 경우에는 품절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 지역, 충남이나 충북, 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군용 컨테이너 지원 요청과 함께 경찰 에스코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정부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유, 철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충족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당장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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