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해왔으나 우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검토 중이라 머지않은 시일 안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발의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 등을 안 하겠다는 것이 전제된 것인데,게이렇게 나오면 국정조사를 의도를 갖고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 제물로 삼고,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서 "책임 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첫 번째 조사 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이라면서 "그런데도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지금 해임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가 만약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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