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상동읍 내덕8, 9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064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계 결정 사항을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지적재조사지구는 상동읍 내덕리 2개 지구, 산솔면 연상리, 직동리 5개 지구, 북면 공기리 1개 지구, 남면 북쌍리 1개 지구로 이 지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을 일치시킴으로써 수 십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경민 종합민원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측량기술 발전, 행정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월군은 현재 진행 중인 8개 지구도 일필지 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 협의 등 70%의 공정율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경계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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