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희생자 명단, 불법 유출 가능성"…수사 가능성 시사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굉장히 유감"…이상민은 '사의 표했나' 묻자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일에 대해, 해당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인 자료"라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150여 명의 (명단) 자료를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명단 공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하는 건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수사 필요성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하는 한 장관이 '불법 유출 가능성', '범죄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예결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인가'라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주 의원이 '그럼 대통령이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나'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사의를 표명한 적 없었다"고 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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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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