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힘, 선제적 '이태원 국조' 받아야…대통령 지키자? 같이 몰락"

"세월호 때 朴정부처럼 책임 미루면 안돼"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지만,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캠프 전략기획실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의석 수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것(참사)은 행정부의 책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선제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보수정당 측에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 마음에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대응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책하는 모습을 공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단이 코리안시리즈 나가서 형편없는 플레이로 경기도 지고 관중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해서 야단을 맞고 있으면 감독이나 코치나 단장이나 다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맞지, 관중들을 보는 앞에서 '유격수가 잘못했네. 왜 잡을 수 있는 공을 못 잡았냐'고 하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맞았을 때 딱 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다들 세월호 참사처럼 될까봐 겁을 내고 있으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대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또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마치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나오고, 이래서 국민들이 지금 수습 과정에 대해서도 결코 마음에 들어하거나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여당에서 나서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이것을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어떻게 천재지변이나 전쟁같은 외부적 요인도 없는데 축제에 참여하러 나온 시민이 157명이나 생명을 잃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정부의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부 방어를 촉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여당이 나서서 '장관도 못 지켜주냐'고 이야기하고 정부를 보호하려고 하면 이것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핑계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는 분위기가 있는 것에 대해 "과거에 보수 정부가 타격을 입고 몰락한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며 "'진박' 논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다가 보수정부가 몰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참사에 대한 질문 와중에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그럴 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를 하고 오히려 여당에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정 과정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그런 조치를 취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내 친윤계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매번 어느 정부나 그거를 못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정부도 계속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공격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집권세력 전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견을 용납하지 않아서 정권이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만하고 고집불통인 것이다. 대통령이 고집부리고 옆에서 계속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문화방송사(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막은 데 대해 "이건 논리적으로도 옳지가 않다"며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MB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MBC 내부에서 이걸 바꿔보자는 목소리들이 다 힘을 잃게 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 등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거는 저는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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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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