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4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자율운항선박 사업은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이번 법률 발의 입법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의 4차혁명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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