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당이 아님을 전제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게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세계사적 기후위기·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리고 안보 위기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희망을 줘야 하는데 희망은커녕 너무 무성의하다. 걱정이 태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긴축 재정, 초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저희가 대충 추계해보니 민생 예산 삭감만 약 10조 원 정도"라면서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와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일 때 중국이 28%까지 갔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여러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이 저희 추계로 대략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 원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 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받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여야 합의로 지난 7월 구성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처리 통과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날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고 그는 밝혔다.
김 의장은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사실상 오늘까지여서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처리하려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서 2시 회의를 취소했고 산자위·국토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단일안을 만들어 둔 게 있어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측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론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은 노란봉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면서 "민주노총 불법 파업 보호법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다소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있다"면서 새 이름을 붙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민주당의 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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