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의 방향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저희 당의 2023년도 예산 컨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지금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계신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담는 것"이라고 기조를 설명했다.
성 의장은 그러나 동시에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비어 있다. 건전 재정 확립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첫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현행 30~80만 원 정도를 하한에서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그는 장애인 교통비 신규반영 요청에 대해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며 "농업직불급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화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4만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漁家),어선원은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신설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셋째, 청년에게는 희망이 되는 예산 지원을 당에서 요청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이나 SK 등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해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는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 6만 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지원 예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넷째,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인데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며 "저희가 대충 추계한 인원은 약 17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부각됐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고 이번에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것도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 담게 될 것"이라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또한 "보훈급여를 매년 3만 원 인상, 향후 최소한 5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서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대폭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부채 위험 완화가 급선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을 정부 안에 담기로 했다"며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확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예결특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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