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계열사 대표를 입건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완화 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람 생명은 고귀할 뿐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근본적 권리"라며 "제빵공장 사고를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중대재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 완화 시도는 인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산재사고율을 자랑하며 산재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다.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SPC 계열사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언급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우주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지만, SPC 계열 공장에서 숨진 청년의 발인이 어제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고를 겪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 산재 사망률이 OECD 중에서도 높다"며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중 삼중 조치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및 본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는 우려를 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 사업주나 노동자나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해 법·제도가 아닌 '인간적 배려'의 차원으로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중대재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경영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둬야 된다. 그것이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안전 보장과 중대재해법령 개정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 "규정이 모호해 명확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지난 8월에는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는 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CEO)로 인정하는 내용 등 재계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달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가 노동부에 보낸 문건의 국회 제출 여부를 놓고 재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부터 문제의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C 계열사 SPL의 강모 대표를 입건했고,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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