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 사업주나 노동자나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뒤에도 다른 기계들이 가동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을 시켰다"면서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가동을 그것마저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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