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의 불참에도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방 개의를 선언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3시4분께 법사위 개의와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없던 상태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였다.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으로 항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사위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이날 오전 선언한 상태였다.
법사위 회의장은 야당의 항의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의 맞대응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에 계신 박범계 의원(전 법무장관)에게 물어보라", "그만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다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처럼 술 마시고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빈정거림으로 응수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범죄 수사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민주당은 "김건희도 수사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위원장은 소란스런 와중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계속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야당탄압이다, 보복수사다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 조목 따져 달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도 야당과의 언쟁에 가세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총장을 상대로 보복수사인지 확인하시라. 그 기회를 드리겠다는데 뭐가 구려서 그 기회를 마다하시느냐"고 하는 등 야당 위원들을 더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죄 안 지어야지 그럼 죄를 지어야 하느냐"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영장이 나왔잖느냐. (그건) 범죄 혐의가 짙다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결국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평소에 일방적 독단적 회의 진행은 안 된다고 누차 말해놓고는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채 편파적 진행을 했다"고 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 중에 서욱 전 국방장관 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사 침탈을 하려 했다"며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유린이고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장을 떠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원뿐 아니라 타 상임위원까지 동원해서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감을 방해한 데 심히 유감"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이 범죄사실을 소명하고 출석 불응(염려)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아무 범죄사실 소명 없이 영장 발부하는 대한민국 법관도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후 4시 10분부터 국정감사를 속개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불참해도 국감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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