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사례 8건 선정 시상

▲전북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민원과 송재홍 주무관이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8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2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부안군은 모든 부서에서 27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각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통해 총 8건의 과제를 본선 무대에 올렸다.

이어 본선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과 노력도, 파급성, 발표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민원과 송재홍 주무관의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사례는 소규모 육묘장 설치 시 660㎡ 이상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대상에 해당돼 발생하는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개선을 제안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해양수산과 최인호 주무관의 ‘수산관련 인허가 신청 시 실현 불가능한 구비서류 첨부 폐지’와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의 ‘공동명의 자동차 압류 시 압류 통지서 통보대상 확대’가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환경과 김태양 주무관의 ‘지방보조사업 이자 정산 의무 완화’와 동진면 고혜인 주무관의 ‘행복택시 운행방법에 이용자 직접 신청 절차 신설’, 농업기술센터 김병두 주무관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자격 확대’, 입선은 건설교통과 서재필 주무관의 ‘법 개정을 통한 생수 유통 안전성 강화’, 백산면 장미현 주무관의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 자원순환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김대홍 기자(=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