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강행은 평등사회에 반하는 역행"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14일 자료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 비난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현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기능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노동'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전북행동은 "이번 개편안의 이유가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고 부처간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독립부처의 장관이 하지 못하는 종합정책을 부처를 없애고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한 나라 안에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상식이 된지 오래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성차별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조직개편 강행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인구정책, 가족영역의 도구처럼 대상화시키는 후진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북행동은 이어 "차별이 곳곳에 자리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수많은 젠더폭력 사건을 비롯해 높은 유리천장지수,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격차 등 수많은 지표가 말하듯 한국의 성차별은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인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행동은 "야당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안을 불러온 상황에 대해 국회는 자성하고 현재 유예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또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5일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의 여성과 시민단체가 집중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폐지되고 차별과 혐오의 공화국이 아닌 평등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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