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빈관 신축과 법인세 감세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나"라고 요청했지만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른 사업처럼 저희들이 (보내긴 곤란하다) 그건 또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자료 공유하기는 어렵겠다"고 거부했다.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보고 과정과 관련해 "정부 예산 최종 확정단계에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냐"고 물은 뒤 추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나"라고 질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영빈관 신축)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대통령께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약 640조 되는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리지 개별사업에 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전부 하나하나 보고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이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그건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김수흥 "대기업 혜택 큰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고 또 하나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너무 일방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해석"이라며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이 많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재차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다. 민생안정이라고 말한 사람이 20.8%다. 국민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 법인세 3000억 규모로 해서 25%에서 3% 감세하지 않았나. 이거 누가 수용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실질적으로 감세 퍼센트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며 "감세를 너무 한 곳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세금이 갖는 다면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거냐 부정적으로 갈 거냐를 놓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 경제부총리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라며 "부자 감세, 규제 완화 통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해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너무 쉬운 논리"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정책을 조금 균형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부자 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한테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 3000억 이상의 수혜가 발생하는 3% 법인세를 인하한 게 부자 감세"라고 한 뒤 "법인세 전체 비중 중에 10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 아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전체 세수로 보면 (대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 기업 중에 세계 100대 기업, 500대 기업에 몇 개 들어가 있나. 정말 암울한 현실"이라며 대기업 감세 필요성을 주장한 뒤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부담 경감을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률)을 훨씬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몇 개라도 참여시키기 위해 부자감세 한 거냐"고 비꼬자, 추 부총리는 "저는 대한민국의 수출·내수 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를 자꾸 대기업에 한정해서 말씀하신다"고 맞섰다.
與,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 방어…文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공격
여당에서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는 데 대한 공격도 있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조문 참사'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았는데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조문은 국왕과의 만남이고 장례식 참석이 조문'이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실제로 모든 일정이 국장을 관장하는 영국 정부하고 협의하고 왕실과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새벽 대통령의 UN 정상회담 연설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와 한 몸통"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후 알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특히 "입법부의 다수인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의 실천을 틀어막고 있고,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기관 이름까지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들의 임명 사유로 대개 당시의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사실상 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부자 으로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김태년 "미 IRA 논의하는데 뭐했나?"…한덕수 "그 전부터 면담도 하고 서한도 보내"
이밖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한 총리에게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뭘 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물론 전 정부지만, 워싱턴에 있는 관련된 대사들과 같이 의회나 롼견 기관에 이렇게 결정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이 문제가 진행되고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11일 인플래이션감축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고 일주일여 전인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안방에 이 법안(IRA)을 논의하고 있는 미 국회 수장이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전부터 면담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했다"며 "대한민국이 반대하는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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