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사정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여당 TF가 송영무 전 문재인 정부 국방장관 등을 고발하며 추가 공세에 나섰다. 기존 수사가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사정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2000억 원대의 태양광 비리가 벌어졌다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예산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법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같은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된다"며 "(비리 관려자를)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친윤 핵심 인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조사하고 부정 사업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오판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 발령을 검토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혐의의 주 내용은 송 전 장관 측 혹은 이 전 사령관 측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나 청와대 등을 통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임 소장에게 2급 비밀문서인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TF는 송 전 장관 등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계엄 문건'의 내용을 왜곡했다고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부·여당 연이은 사정 공세, 문재인 직접 겨냥할까
태양광 의혹과 기무사 관련 고발 건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진행 중인 여러 공세의 일각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월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행정기관의 조사, 사정기관 수사가 이어져 왔다. 검찰·경찰은 물론 감사원도 나섰고, 태양광 비리 의혹을 드러낸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고발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 이전 정권부터 진행돼 왔으나, 정권이 바뀐 뒤 속도가 붙거나 재수사가 결정된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도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TF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국민의힘 TF는 이들이 지난 2019년 11월 주민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 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시 국민의힘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정 전 장관을, 백령도 NLL 월선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사건, 백령도 NLL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통일부 등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2019년 1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여성부 차관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7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태양광 의혹 이외에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했고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과 마스크·백신 수급 등 방역정책에 대한 정책사안 감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권익위와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성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결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윗선' 규명이 어느 선까지 이어지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주무장관 등이 이미 고발되거나 기소돼, 문 전 대통령도 이미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직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한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 다만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 저가 항공사로,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현재 이혼) 서 씨를 태국 현지법인에 특혜 취업시켰다는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홍성 전주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하고 한 달여 뒤인 지난 8월 재개됐다. 문 지검장은 직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문 지검장이 이끄는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문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다.
민주당 "전임 정부 모욕주기", "검찰 공화국의 오만"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연이은 사정 공세를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 "검찰공화국의 오만" 등으로 일축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망신주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남 탓,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또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정권 탓을 하나. 실업급여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라며 "이번 사안은 태양광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태양광 사업 비리) 조사를 해 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것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마냥 몰아가는 것"이라며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이라고 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고발 건에 대해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무엇이 왜곡이라는 말인가. 권력에 따라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기무사 문건 고발이) 검찰 공화국이 완성됐다는 오만의 표현이라면 정말 한심하다"며 "검찰 권력을 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뒤집어엎을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 의원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당 탈북민들은 16명을 살해한 범죄자였고 귀순 의도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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