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욱)이 공단 부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일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내정설이 있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료 출신 A 씨는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고 밝혔다.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철도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조합은 “이번 정부에서 인사 문제로 말이 많은 윤핵관의 핵심인물이 추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도 하였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공단은 국민의 공공재인 철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철도공단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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