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한국 자동차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측은 "입법 사항"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기차 보조금 중단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뒤 미국 측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 "저희가 입장을 개진했고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다. 미국도 우리와 소통할 것"이라고 답해 구체적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한미 FTA 및 WTO 규범 위반 소지 등 관련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며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용 주미 대사 등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인 2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파견해 미국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조금 중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입법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3권분립 시스템 하에서 (행정부에 속하는) 국무부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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