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용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8월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 있는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한 정식 배치 작업을 8월까지 완료해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조치,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다며 요구하는 '사드 3불(不)' 이행과 더불어 '1한(限)' 약속도 있었다고 처음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한다는 의미다.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로,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범위에서 중국을 제외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불은) 전 정부의 입장"이라며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3불 정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안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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