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검찰 인사 논란을 두고 격하게 부딪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첫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규정 가운데 '인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인사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행정 각부 조직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일부 위임이다.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말한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으면 위임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면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이 보임한다' 이렇게 끼워 넣기를 했다. 물건 끼워 팔기는 했어도 법령을 끼워 넣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반 법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하셨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오던 업무"라면서 "제가 이 일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틀린 말씀이고 거짓말이다. 대통령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건가.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한 장관이 전부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도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되받아쳤다. 이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턱도 없는 말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