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제 위기 대응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석유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 부처 산하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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