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를 '검경 장악'으로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 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국회 모독뿐 아니라 반(反)헌법적 시도"라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훼손도 마다하지 않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법치농단저지대책단'을 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 박광온 전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만들고 서영교 전 행안위원장은 단장으로,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등은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라며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염불이고,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행안부와 청와대가(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바꾸려 해서 2차 안이 이렇게 7명 보직이 바뀐 것 아니냐.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과연 국기문란은 어디에서 한 것인가. 중간에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문란이 된 것이지 경찰이 첫 번째 안 그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각 대책단에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책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지만 경찰 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 청장에 대해 대해 '사보타주(sabotage, 고의적인 태업)'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청장에 대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 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급기야 청장 임기를 20일 앞두고 사퇴했다"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안부의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한다"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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