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물으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토론 과제로 제안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전임 정부에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은 D등급(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현재 평가 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지난주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도 강조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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