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불거진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윤 대통령 자신의 검찰 재직시절 행적과 맞물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전‧현 정부 간 충돌로 비화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뭐가 나오면 만날 정치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해경과 국방부의 '자진 월북' 판단이 2년 만에 뒤바뀐 데 대해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진상 확인 계획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냐"며 "좀 더 진행되지 않겠나.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도 더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한 것이 자리에서 물러나달라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국무회의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하기 어렵다)"면서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까지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두 위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부자 감세'에 치중됐다는 지적에는 "그걸 하지 말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세금은 징벌적 과세"라며 "징벌 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 수준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 있고 기업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라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 지원하고 복지 혜택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팅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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