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후 처음으로 핵무기 증가 시대…핵 사용 위험은 최고조 찍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탓에 핵무기 사용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향후 10년간 냉전 종식 뒤 처음으로 핵무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소재 국제분쟁 및 군축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3일(현지시각) 세계 군비, 군축 및 안보 현황을 담은 2022년 연감(SIPRI Yearbook 2022)을 발행하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연구소가 파악한 전세계 9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핵무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핵정보프로젝트 국장인 한스 크리스텐슨은 "냉전 종식 뒤 이어지던 전세계 핵무기 감소가 끝났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SIPRI는 러시아와 미국이 전체 핵무기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월 기준 전년 동월에 비해 이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총 핵탄두의 수가 줄었지만 이는 이미 수년 전 해체가 결정된 탄두의 해체가 실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미국의 총 핵탄두 수는 5550기에서 5428기로 감소했고 러시아의 핵탄두 수는 6255기에서 5977기로 감소했다. 이들 국가의 핵탄두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같은 기간 세계의 총 핵탄두 수는 1만3080기에서 1만2705기로 줄었다. 약 3732개의 탄두가 미사일 및 항공기와 함께 배치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 소유인 2000기 가량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SIPRI는 추정했다.

SIPRI는 러시아와 미국 외 다른 7곳의 핵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나라들은 새 무기 체계를 배치하거나 개발 중이거나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SIPRI는 위성이미지 분석 결과 중국이 300개의 새 미사일 격납고를 포함해 핵무기고 확장 중에 있으며 지난해 몇 개의 핵탄두가 추가로 작전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해 그간의 점진적 군축 정책을 뒤집고 총 핵탄두 비축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SIPRI는 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정보 공개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영국도 자국의 실전 핵무기 비축량 및 배치된 핵탄두와 미사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프랑스는 지난해 초 공식적으로 차세대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고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국 모두 새로운 유형의 핵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핵무기고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성 물질의 양으로 제조 가능한 핵탄두 개수를 추정해 왔던 SIPRI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실제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개수를 추정해 전세계 핵탄두 집계에 합산했다. SIPRI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핵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까지 2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45~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SIPRI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재고가 350기로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았고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파키스탄(165기)는 전년과 보유량이 동일했다. 인도는 전년보다 4기 늘어난 160기의 재고가 있다고 추정되고 핵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재고는 90기로 추정된다.

SIPRI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 연구원이자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핵정보프로젝트 선인염구원인 맷 코르다는 "핵무장 국가들이 군축에 관한 즉각적이고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 핵탄두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SIPRI는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상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P5,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이 지난 1월3일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국 또한 계속 핵무기고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IPRI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가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공개 위협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스미스 SIPRI 소장은 "냉전 이후 핵무기 사용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코르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해 말하는 방식 때문에 향후 몇 년 간 군축이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