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말 논란, 갭투기 의혹,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노모의 부동산 투자 목적 위장전입 위혹, '관용차테크' 논란까지 추가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101세인 김 후보자의 모친 한모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있는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이후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됐다.
컨테이너가 세워진 땅은 한 씨가 1989년부터 줄곧 소유하다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곳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씨가 전입신고 한 컨테이너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추가 보상비를 위해 노모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8일에는 관용차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2월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관용 차량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김 후보자가 관용 차량 제네시스 G80을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한 금액은 928만 원으로, 중고 시세에 비교해 저렴한 가격이다. 문제는 처음 차를 대여할 당시 보증금 1857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했는데도 나중에 인수할 때는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857만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 차량인수가액은 잔액 928만5000원임을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다.
고 의원은 "계약서대로라면 후보자는 928만원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계약을 3개월 연장해 3개월분의 렌탈료를 냈으므로, 실제로는 500~600만원으로 해당 차량을 인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의혹에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의원실 회계담당자가 '보증금 1857만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밝혔다"며 "구체적인 차량임대차 계약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보자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잘못 지출 처리된 정치자금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반납했다"며 "좀 더 면밀하게 계약 내용을 챙기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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