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해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권 말 인사권 행사 등 각종 사안에서 입장을 달리해온 정부와 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을 두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충돌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떤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2일 해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공식화했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과학 방역,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면서 "오늘 확진자가 5만 명이고,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세 자리수로 적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확진자 수 감소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최소한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갖고 추이를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무 해제를 결정한 뒤 상황이 변해서 착용하도록 했을 때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한다"면서 "오늘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물리력으로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단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여러 예외적인 조치들을 같이 부연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50인 이상의 집회라든지, 대규모 시위 현장에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했다"면서도 "과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지. 집단의 시위 현장에 가서 정부가 이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