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교체지수 문항' 도대체 어떻길래?

“교체지수평가는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 높아”

국민의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5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당의 의견을 수용해 현역 기초단체장 평가에서 탈락한 영주를 포함한 5개 지역 재선 단체장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교체지수 평가문항 또한 중앙당 공관위가 승인한 문항으로 수정해 재평가하고, 여론조사기관도 기존의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앞에서 1차 컷오프된 영주,포항,군위 단체장 지지자들이 도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홍식)

문제가 된 단체장 교체지수 평가는 3선에 도전하는 재선 단체장에게만 적용하는 국민의당 내부 경선기준으로 경북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에 70%를 넘어서는 단체장에게만 경선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은 70~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70%인 49%~56%의 높은 지지율을 얻기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더구나, 평가문항 또한 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중앙당의 결론이었다.

“만약 6.1일 지방선거에 현○○○후보가 3선연임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1. 지지한다. 2.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전화 여론 평가조사는 공정한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1차 컷오프 대상이 된 현직 단체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중앙당에서조차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3선연임”이라는 용어는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1대1의 구도에서는 50%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쉽지만, 3~6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역 단체장이라고 해도 50%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은 몇몇 기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상식이다.

과연, 중앙당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여론평가문항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전공 교수는 “출마후보군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후보를 2선 교체지수라는 명목으로 컷오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인 공정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평가문항을 만들어도 공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당 출마후보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순위에 의한 탈락여부를 평가가는 것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외부의 전화를 일체 받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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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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