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선거관리위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율을 거쳐 발표됐다. 청와대와 당선인 간 갈등 요소였던 감사위원과 선관위원 인선이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면서 신구 권력 다툼도 봉합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면서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 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과 선관위원 인사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율 과정에 대해선 "지난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재 회동 이후 발표했던 인사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인수위 측과 협의 끝에 오늘 인사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도 이날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당연히 논의가 소통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세 분(감사위원, 선관위원)의 인선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중을 같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감사원장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된 경우에만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날 최 감사원장의 임명 제청은 감사위원 인사가 완전한 협의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 지명자 가운데 이남구 제청자의 경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권 인사'라는 인식이 강해 내정설이 돌 때부터 야권이 강하게 반대해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이남구 제청자 선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 대변인은 이남구 제청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의 인선을 윤 당선인이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느 정부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또한 실력 있는 일꾼을 내세우겠단 기조이기 때문에 인선을 존중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구 감사위원 제청자는 38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6년 감사원에 전입,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미현 감사위원 제청자는 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2013년부터는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획재정부 국세심사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필곤 선관위원 지명자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임명 제청된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오는 18일 발령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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