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에서 입은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날 청와대는 신혜현 부대변인 명의로 '김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구입했으며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특활비 유용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자, 박 수석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국정원‧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17년도 특활비는 예산 125억 원 중 70.4%인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에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했는 바,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를 40.2%를 감축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활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동안 특활비 구모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 (옷값이) 특활비로 의혹 제기됐지 않나. 그래서 특활비가 아니라 사비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러니 이제 사비 내역과 규모 밝히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영부인도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하게 국민의 알 권리의 눈높이는 '(옷값 출처가) 특활비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국민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사비의 내역과 규모를 밝히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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